지난 28일 열린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해시의회 제공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김해시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한 김해시의회의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서명 거부로 반쪽 통과에 그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

29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일 의원(국민의힘, 장유3동)이 대표발의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10년간 국가 물류 정책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김해시를 내륙형 가치 창출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기반 시설 투자를 촉구했다.

원래 이 결의안은 김해시의회 의원 25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초당적인 힘을 싣고자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했다. 민주당 측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의안이 현 정권과 김해시장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책임 회피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사업이 과거 민주당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추진되어 온 것임을 주장하며, 이번 결의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제적인 정치적 작전이라는 논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 만이 서명한 상태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김진일 의원은 결의안 낭독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논란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지금은 중앙이나 광역 단위의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기초에서 대리전을 벌이거나 성과 독점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시민의 민생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