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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배정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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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올해 자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울산시교육총의 강제·원거리 배정이 부당하다며 재배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시교육청은 요구가 요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울산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는 2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울산에서 150명 이상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집 앞 중학교를 두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학교로 강제·원거리 배정을 받았다”며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 설렘 대신 절망을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배정 결과는 교육청이 근거리 기준조차 없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근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정 방식은 배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타지역에서는 근거리 배정 기준을 적용해 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소에 나서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원거리 배정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만 들었어도 충분히 제도 개선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재배정 기회 제공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청·학부모대책위·전문가 협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시교육청에 재배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재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재배정 요건에 대해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교직원인 부모와 동일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를 희망하는 다문화 학생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조치된 가해 학생과 동일 학교에 배정된 피해 학생 등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배정 방식 변경은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권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므로 교육의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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