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 반대 토론회 ‘대립각’
- “보완수사요구 위한 실무” 비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국제신문 지난해 9월 29일 자 4면 등 보도)하면서 오는 10월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표현이 여럿 사용됐는데, 정부와 여당 일각이 검찰개혁을 두고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사수를 위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25일 검찰 발표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수사 성과 보도자료를 총 3건 발표했다. 동부지청은 지난 19일과 지난해 9월 8일 각각 전세사기 조직 사건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금을 가로챈 업체 사건을,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부지청의 보도자료는 2건 모두 제목에 ‘보완수사’가 들어갔다. 보도자료 본문에서는 ‘적극적 재수사 요청에도 만연히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안’ ‘경찰 단계에서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전세사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노골적으로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것이다. 보도자료 말미에는 ‘적극적 보완수사 등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표현했다. 서부지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의 고의를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검찰의 홍보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사수를 위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검찰청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최소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보완수사권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검찰 조직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부산지검뿐만 아니라 전국 지검 곳곳에서 보완수사 관련 자료를 잇따라 발표하는 추세다.

여기에 최근 보완수사권을 쟁점으로 한 검찰개혁 방향성에 관한 논쟁이 격화한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를 두고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기면 안 된다는 강경 기조도 보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범여권 일각은 지난 22일 검찰개혁 토론회까지 열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비례) 의원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고려대 김선택(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매년 약 10만 건”이라며 “2024년 기준 경찰 접수 사건 약 300만 건 중 공소 제기는 약 60만 건에 유죄는 99% 수준이라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보다는 보완수사 요구를 중심으로 실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