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 출범 시나리오 나올수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마침내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을 드러낸다. 주민의 찬성 여론과 울산의 가세라는 ‘명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4년 6월 17일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나서 악수하는 모습.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오는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 국제신문 DB

25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오는 28일 행정통합 추진의 일정과 방법론을 담은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절차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와 주민 간의 정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듯, 이번 로드맵에서는 당장의 통합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는 각 지자체별로 치른 뒤, 이후 약 2년간의 집중적인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8년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그동안 통합 논의에 다소 거리를 뒀던 김두겸 울산시장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통합을 전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미 부산과 경남은 자체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50%를 상회하는 등 주민의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한 상태다.

울산시의 가세로 ‘부경울 완전체 통합’의 동력이 확보되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부산과 경남이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칫 신중론에 매몰돼 시기를 늦추다가는 울산이 만들어준 ‘골든타임’과 통합의 열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합을 향한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인 걸림돌은 ‘예산’이다. 각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만 시·도별로 약 300억 원, 합계 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 재정을 이어가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예비비조차 투입하기 버거운 금액이다.

이 때문에 오는 28일 발표에서 시장·도지사들이 주민투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3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투표 비용 지원을 약속한다면, 주민투표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