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 구역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남 양산시가 반려인 쉼터를 철거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황산공원 반려인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축제 모습. 국제신문DB

21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입한 황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 상반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기존 반려견 쉼터를 철거하고 그늘막 조성, 조명 설치 등을 반영해 반려동물 놀이터 2개곳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예산 55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된 ‘반려인 쉼터’는 황산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2023년부터는 매년 반려동물 축제 장소로도 사용됐다. 하지만 벤치만 있을 뿐 놀이기구 등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그늘막, 야간 조명이 없어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하천법 개정 전까지 하천 구역은 가축 방목 불가 지역이어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양산시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아닌 ‘반려인 쉼터’라는 명칭을 붙이고 시설물을 최소화한 것도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법 개정 이후 추진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낙동강 하천부지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곳은 현재 양산시가 유일하다.

문제는 기존 쉼터 철거 시점이다. 원래 양산시는 하천점용 허가 문제를 해결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놀이터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말 기존 시설을 먼저 철거했다. 인·허가 협의도 길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이 국가하천 내 점용 허가를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설물 설치 허가를 넘어 배설물 처리까지 까다롭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낙동강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인허가 협의에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재설치를 완료해 반려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