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 중이다. 고성군청 전경. 국제신문DB

경남 고성군이 각종 허가건과 관련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 중이다.

고성군은 법정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 법정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간단한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처리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 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를 희망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내 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박경희 열린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운영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