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여 300억 원에 가까운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부산의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조직원 7명이 모두 붙잡혔다.

검찰 깃발. 연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총책 A(48) 씨를 비롯해 모집책 2명과 임대인 4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만들어 2019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에서 오피스텔 등 건물 임대업을 하며 23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 씨는 2019년 6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 구조를 설계한 뒤, 이를 함께 수행할 조직원을 모집해 범행에 나섰다.

A 씨는 피해 금액 289억 원에 모두 개입해 보증금 관리와 수익 분배 등 역할을 했다. 건물 매수 명의자를 찾는 모집책 역할은 B(34) 씨와 C(43) 씨가 맡았는데, 각각 2020년 3월과 2019년 7월부터 79억 원, 27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했다. 나머지 조직원 4명은 임대인 역할을 맡아 많게는 183억 원까지 보증금을 가로채는 데 함께 했다. 이들은 각각 개별 건물의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거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검찰은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불송치하자 범죄집단 조직 관련 혐의를 검토하고 실질적 수사를 진행하라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그해 5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자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 7월부터 12월까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총책과 임대인 외에도 5명의 조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의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밝혀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B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이번에 기소된 범죄집단 혐의와 관련성이 높아 추진보전청구 절차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