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사업자 수차례 재추진에도
- 구, 변상금·여론 우려해 반려

2002년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들어섰다가 사라진 해상관광호텔을 새 사업자가 재추진(국제신문 2023년 8월 11일 1면 등 보도)하는 가운데, 해운대구는 인공구조물 원상회복과 주민 수용성 등의 사유로 앞으로도 사업을 반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해운대구가 계속해서 부당한 사유로 사업을 반려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G는 이달 말 해운대구에 운촌항 앞바다의 해상관광호텔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크루즈 선박을 띄워 호텔과 부대시설 등을 운영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앞서 2002년 7월 옛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이곳에 국내 첫 해상관광호텔을 운영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배가 기울어(사진) 물이 차며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2020년부터 새 사업자인 KCG가 이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KCG의 사업 신청은 수차례에 이르렀지만 번번이 반려됐다. 구는 인공구조물(콘크리트 선착장)의 원상회복과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의 사유로 사업을 반려했다. KCG가 옛 사업자가 만든 인공구조물을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원상회복하고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변상금은 현재 약 14억 원인데,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KCG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 인공구조물과 관련한 구 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KCG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및 민사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 점유물’이 아니라 사유물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관광사업 제안과 공유수면 허가 문제 등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신청이 또 반려되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 국민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변상금을 완납하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등 주민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사실상 현 사업자가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