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검토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두고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이 빠져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 16일 입장을 내고 “정부 지원안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친다”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부단체장 4명으로 확대 등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이를 두고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때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전환을 통해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다. 통합되는 광역지자체의 위상과 자치권 및 재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도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혁신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법에 꼭 담아야 하는 내용은 재정 분권과 국가사무 분권”이라며 “지방세를 50%까지 주거나, 항만과 공항 등 부산 경남에 포진한 국가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권한 이양 내용이 없으면 통합시·도에 정부가 주겠다고 발표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어 “인센티브 내용도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역에 보내야 할 공공기관”이라며 “이미 각 지역에 두 명씩 있는 부시장은 통합하면 4명이 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는 사탕발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보고 통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중앙 부처에 구체적인 권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추진해오던 방식대로 주민의견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서 연내 주민투표 실시, 과반 이상 찬성 시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필요하다면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원식 부산·경남행정통합 경남 공동위원장은 “그간 지방이양 일괄법 등을 앞세워 알맹이 없이 일부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형태가 반복됐다”며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이 전제돼야 ‘산업·경제 수도’로 나아갈 수 있다”며 “경남·부산이 서명 운동을 벌이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