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판결을 선고했지만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 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돼도 그것만으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개인의 흡연 시기와 기간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와 가족력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도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 제조와 1960~1970년 담뱃갑 경고 문구가 최소한에 불과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는다는 건보공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기석 건강공단 이사장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총 533억여 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6년여 만인 2020년 1심은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