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유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3-1·3-2부(부장판사 반정우·정성균)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6명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형이 무겁다며 직접 항소하거나, 검찰 측 항소 등의 이유로 2심을 다퉈왔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에 대해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내려졌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제 피고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판단 내렸다”면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1심 징역 4년 실형)는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고앝ㄱ한 이들에 대해선 일부 참작됐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