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 포함
- 지난해 지역법원 판결 54건 분석
- 합의 이유 대부분 집유·금고·벌금
- 부주의로 피해 속출…형량 높여야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노인을 치어 한 달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나도록 했다. 아스라이 사라져간 목숨은 결코 되돌리지 못하는 만큼 죗값 또한 무겁디무겁다. 다만 초범으로 자백하면서 유족한테 총 2억 원을 보상·합의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내려진 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판결의 양형 대목이다. 피의자는 2024년 12월 28일 부산 북구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하다 79세 노인을 들이받고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목숨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며 범행의 무게를 강조한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부산 광안동 벤츠 사고'. 국제신문 DB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법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사건 중 54건의 판결이 지난해 확정됐다. 항소심을 포함하면 72건이다. 법원별로 부산지법 본원 23건(항소 포함 41건), 동부지원 13건, 서부지원 18건이다.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은 통상 단독 재판부가 맡는다. 단독부 판결 사건의 항소심은 고법 대신 지법 합의부가 담당한다.

이들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심을 기준으로 할 때 단 1건에 그친다. 지난해 2월 서부지원이 시속 62.5㎞로 오토바이를 몰다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무면허·무보험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준 사건이 유일하다. 이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따라붙은 사건은 3건이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뀐 사례도 1건 확인된다. 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40대 행인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된 합의금만으론 피해자 손해를 모두 보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역 9개월 실형을 줬다. 두 사안 모두 피고인이 과거 똑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누범이었다. 차량 보험도 들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았다는 점도 같다.

주로 내려진 처분은 금고형이었다. 1심 기준 28건(51.8%)으로 절반이 넘는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구금만 당한다. 선고된 금고 기간은 5개월에서 1년 2개월 사이였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2년의 집행유예가 붙었다. 실형이 선고된 1건도 합의 기회 부여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벌금형도 18건(33.3%)에 달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4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집행유예가 붙은 사건도 1건 확인된다. 이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됐고, 숨진 피해자가 운전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무죄는 4건이다.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처벌보다 합의에 방점이 찍혔다. 형량은 징역 5년이 최대다. 약물·음주운전을 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해 별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도 실형이 드물다. ‘부산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국제신문 지난해 4월 9일 자 6면 보도)를 비롯해 최근 들어 부주의 운전으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법률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