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첫 공판 “소통 우선하길”

“애들 엄마는 동네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인도로 질주한 벤츠에 치여 앞날이 꺾였습니다. 꼬박 3개월을 치료했지만 노동 능력 76%를 잃었어요. 후유증도 심해요. 말이 어눌해지고, 가족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법은 사람 한둘 죽는 것으론 구속이 안 되나봐요. 법이 가해자에게 이렇게나 좋습니다. 날벼락 맞은 저희는 어찌 되든간에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행인과 푸드트럭 등을 들이받은 뒤 전복돼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6일 박동창(52) 씨는 “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고함치듯 말했다. 그의 부인 A(48) 씨는 지난해 4월 8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인도에서 벤츠 차량에 치여 중상을 당했다. 또 다른 보행자 B(여·70대) 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충돌 직전 차량 속도는 시속 116㎞에 달했다. ‘부산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국제신문 지난해 4월 9일 자 6면 보도)다.

운전자 C(71)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다. C 씨는 인명사고 직전에 택시와도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에 당황한 C 씨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C 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날의 사고로 박 씨 가정은 평안을 빼앗겼다. 한창 일할 나이인 A 씨는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시각 후각 인지력 거동 등에 불편이 생겨 사회 복귀가 매우 어려워졌다. 엄마에게 들이닥친 불운에 아이들 또한 흔들렸다. 회계사를 준비하는 첫째, 선생님이 꿈인 둘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막내 모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지난 6월 경찰은 C 씨 과실이 크다고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C 씨에게 내려질 형량은 최대 징역 5년이다. 유사 사례 양형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다수다. 약물·음주운전 등이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거나, 뺑소니 같은 12대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실형은 드물다. 45년 전인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오늘날의 법감정에 견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 한 법조인은 “해당 법률은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웬만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영장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C 씨 사건은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박 씨는 “C 씨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우리와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