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주거가 금지된 생활숙박시설(생숙)에서 벌어진 ‘전세사기’(국제신문 지난해 6월 24일 자 2면 보도)를 두고 검찰이 재차 수사해볼 것을 명령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벌어진 임대보증금 미지급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관련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명령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해 추가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내려진다. 사건 쟁점 중 하나는 생숙을 주거 가능 시설로 안내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느냐이다. 2021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상 생숙은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 문제가 된 시설 임차인은 ‘규제가 유예돼 문제 없다’는 임대인과 공인중계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그를 고소했다.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을 전세로 내놨다는 취지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을 처음부터 떼먹을 의도라고도 단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이의신청에 나섰으나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신고 불가능’ 조항을 넣는 등 거주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애초에 임대인 빚이 상당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져 사기에 해당한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다. 그 결과 이번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 생숙 주거 규제는 2027년까지 유예됐다. 이곳을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합법화를 유도하고자 이행 시기를 미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