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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정부 제동에 울주군-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이순걸 군수, 서범수 국회의원 "편향된 잣대로 무책임한 규제" 반발

반대단체 "자연훼손 개발 반대, 더 이상 설치 시도 중단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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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 시위 한 장면. 국제신문DB
울산 울주군이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군과 반대 시민단체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군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2일 관련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울주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영남권 문화관광의 핵심 동력이 될 영남알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결국 정부의 편향된 잣대와 무책임한 규제 행정에 가로막혔다”며 “향후 모든 후속 행정 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울주군은 지난 3년간 모든 보완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환경 보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주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그러나 당국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3년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의 내용을 이번에도 재검토 사유로 제시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아닌 외압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지난달 30일 울주군에 보냈다. ‘재검토’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 부처가 평가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울주군은 이번에 재검토 사유로 제시된 상부 정류장 주변 생태계 훼손 우려에 대해서 “탑승객 이탈 방지를 위한 폐쇄형 상부 정류장을 반영하고, 산책 데크의 바닥 높이를 1m에서 2m로 조절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 정류장 입지는 이미 승인받은 바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또한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암석 돔 낙석 및 붕괴 위험 상존 우려에 대해서는 “보강 공법까지 제시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재해영향평가, 설계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 관리 계획서 검토 등 다중적인 안전 관련 행정 절차를 추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재검토 환영 회견을 열고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을 반대하며 더 이상 케이블카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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