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대비 6% 이상 끌어올렸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 인상률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 대비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복지부는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를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앞서 부산에 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윤모 씨는 배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박탈(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9일 자 4면 보도)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