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용역을 따내려 ‘유령 면허’를 동원하는 한편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넨 업자가 실형에 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2023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한 뒤 국립해양조사원·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공무원 4명에게 상품권 등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회사는 해양조사와 측량을 취급한다. A 씨는 2019~2022년 자격증만 빌린 이들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해안선 변화 조사’ 등 21억 원 규모의 용역사업 7건을 따냈다. 2020년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어초 조성해역 환경조사’ 등 1억 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확보했다. 또 2021년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정밀 조사측량 기술 개발’이란 국가 연구 개발사업을 받아내려 허위 인력 5명을 소속 연구원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89억 원 규모의 용역사업을 맺었다.

A 씨는 3~4년간 정기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다. A 씨는 허위로 등록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식으로 회삿돈 12억 원을 빼돌린 뒤 이들 공무원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격증 보유자 등 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부정하게 입찰해 입찰 질서와 용역사업 등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