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때 국민의힘 연제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 산악회원들에게 빨간색 점퍼 등을 제공한 기초의회 의원 출신 선거대책위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제구의회 의원 출신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부산 한 교회 앞에서 당시 총선후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며 음식과 옷을 제공하려 하거나 실제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총선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A 씨는 선거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연제희망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일 A 씨는 산악회원 9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그러면서 산악회 부회장과 함께 21만 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7벌을 준비했다. 선거운동용 소품과 빵·우유도 챙겨왔다. 회원 중 2명은 실제 점퍼를 받았다.

A 씨는 점퍼 등을 다시 수거해 갈 생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금지되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물품을 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것뿐이라 기부행위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빨간 옷을 입고 오라’는 김 씨 요구에 ‘빨간 색 옷이 없으니 구해달라’고 회원이 답하자 점퍼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또 이 일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들어가자 허위의 옷 구매 자료를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당시 A 씨가 산악회원 모두에게 빨간색 점퍼 등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