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은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증원 규모는 600명 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설문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활용해 2024년 10월 31일~11월 8일 진행됐다. 각급 법원에 재직 중인 법관 총 3206명 중 940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법관 중 90.0%가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증원 규모는현직 법관들에 증원 규모를 직접 질문한 경우 약 600명 전후의 증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연구 결과 부족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추산한 경우 약 1000명까지 증원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응답한 600명 증원 규모는 현실적 제약을 의식해 신중하게 답변한 필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해석했다.

판사를 보좌하는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4.1%에 달했다.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원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현직법관 대부분(약 76.3%)이 법관 증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또 응답자의 91.1%는 “재판이 예전과 비교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체감하는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 결과 대다수 법관이 높은 업무 강도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과반수(52.6%)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 비율도 21.0%에 달했다. 주 3회 이상 야근하는 법관 비율은 약 56%였고, 주 4회(16.5%), 주 5회(11.9%) 야근 비율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법관 재직 기간이 늘어나도 업무 강도가 줄어들지 않고 가중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장시간 높은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0%는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 대비 가용 업무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응답자의 52.2%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갈과 번아웃(탈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법관으로서 직업적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8.0%로 2020년 조사 결과(85.4%) 대비 17.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매우 만족’ 한다는 비율이 약 44% 급감했다고 보고서는 짚으며 “법관 사회에서 법관직에 대한 자긍심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