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연합뉴스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고 4억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숨긴 부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60대 A 씨와 5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1996년 선고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피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 씨의 수입을 아내인 B 씨의 차명 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서 사용자 책임 의무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연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가장을 잃은 유족은 수십 년간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이를 회피해 왔고, 급기야 유족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A 씨 등을 불송치 처리했고, 유족은 ‘남편과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B 씨가 차명 계좌로 A 씨의 수입을 취득할 때마다 범죄가 이어진 것으로 봤다. 이에 이런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죄가 된다는 이른바 ‘포괄일죄’ 적용, 공소시효가 마지막 입금 시기인 지난해 11월로부터 5년이라고 판단했고, 이번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좌추적, 세무서 사실조회 등 직접 수사에 나서 A 씨 등에게 증거를 제시했고, 결국 자백을 이끌어냈다. 이후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유족에게 피해 변제금 전액이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범죄를 엄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