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은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용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당초 내년 1월 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또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검찰단 이첩 확인 후 이송할 계획이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징계위 심사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언한 점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낮은 해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