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인 최성해 전 동양해 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이홍구 대법관)는 30일 지난달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을 맡던 영주 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유지보수 담당 교직원으로 형식상 채용한 뒤 2013~2017년 사이 급여 명목으로 교비 8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영주FM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영주시 일원인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다. 사무실은 동양대 본관 3층에 있다. 2013년쯤 영주시 지원이 끊겨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A씨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다. 최 전 총장은 A 씨의 사정을 듣고 영선(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노무직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영주FM에서 퇴사했으나, 계속 방송국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2012년 3월~2014년 4월께 교비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내는 등 1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며 고발했다. 출근부 등 증빙을 날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넘기거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쓸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 전 총장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회비 명목의 교비 횡령 혐의는 잘못을 시인했다. 교비도 모두 보전됐다. 또 직원 급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직원이 학교 일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2 건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은 이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선고했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수긍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딸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의사면허 발급이 취소됐으며,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로 올해 5월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확정됐다.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최 전 총장이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12월 교육부가 자신의 학위 등 이력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하고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하자 이듬해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