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 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