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하고, 앞으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24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부산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자축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성탄절을 앞둔 24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03호 법정. ‘부산 덕성원 사건’(국제신문 2022년 12월 12일 자 6면 등 보도)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민사11부 이호철 재판장은 주문을 낭독한 직후 피해자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약속을 건넸다. 앞서 피해자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겪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 다. 그런 이들에게 사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화답과 함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53년 덕성원이 설립된 지 약 반 세기 만에 국가폭력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부산시가 덕성원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위법하게 부랑아를 단속했고, 적법 절차를 어겨 덕성원에 아동을 인계·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덕성원에서 강제노역 구타 감금 가혹행위 등이 벌어졌으며, 이는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로 나선 피해자 42명은 평균 10년씩 덕성원에서 강제로 구금당했다. 처음 시설에 수용된 나이는 3~15세로,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돼서야 덕성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국가와 시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덕성원 수용 당시 어린아이였고, 폐원한 시기로부터 약 23년이 흐른 지난해 10월에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이 난 사실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덕성원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시설에 구금된 햇수당 약 8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해 총배상금은 39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눈물로 기쁨을 표현했다. 10대 시절 당시 부산시청 인근에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가 4년간 덕성원에 갇힌 채 강제노역에 시달린 이길용(62) 씨는 “덕성원에서 억울한 삶을 살며 마음속에 어그러졌던 부분들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됐다”며 “부산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국가와 시가 항소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덕성원을 운영했으며 현재도 부산에서 노인요양병원 영업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역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덕성원은 1953년 부산 동래구(현 해운대구)에 세워진 아동보육시설이다. 부산 영화숙·재생원이나 칠성원, 형제복지원처럼 시와 부랑아 수용에 관한 위탁 계약을 맺은 시설이 아닌데도, 형제복지원 내 부랑인 일시보호소에서 옮겨진 원생이 많았다. 진실화해위는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역이 자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