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를 6개월 앞둔 부산 북구의회가 또다시 정쟁에 휘말렸다. 지난 4년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다툼이 끊이지 않아 북구의회 스스로 구의회 위상을 깎아 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북구청사. 북구 제공

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민주당 의원 다섯 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징계 요구안은 2022년 노르웨이·핀란드로 떠났던 해외연수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의회 해외연수 실태 점검 과정에서 북구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응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직원 A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강압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민주당 의원과 변호사 면담 직후 심적 압박감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현재까지 병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징계 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한 갑질을 넘어 형법상 면담강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경찰 수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해외연수 비용 관련 사항을 물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구의원은 “과거 해외연수 전후 의원들이 직원 경비를 대신 내야 한다는 사실이 언제 어떻게 공지가 되었는지를 물었다. 변호사 질문이 이어지자 해당 직원은 추궁당하는 기분이라며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징계 요구안을 거듭 제출하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비판한다. 올해 6월에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공식 석상에서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회의를 방해했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의원은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징계 요구안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징계요구안에 찬성했고 북구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다. 징계 요구안이 상정땐 국민의힘 의원들 뜻대로 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