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의장 “적법하게 권한 행사
- 당적 제명 당하자 정치적 주장”
- 법조계 “소송 가능한지 의구심”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구의회가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병원 예산을 삭감하자 소송을 예고했다. 구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고유 권한 행사를 부정한 구청장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조 구청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회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22일 구의회가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병원 예산 13억 원을 삭감(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6면 보도)하자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남용해 구와 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병원은 조 구청장 핵심 공약이다. 조 구청장은 모라동에 치매 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 치매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빠른 고령화로 지역 내 치매 환자가 증가해 주민을 위한 쾌적한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자 설계비 약 3억 원을 매몰 비용으로 판단하고 의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정부와 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등 28억 원을 다른 사업에 못 쓰고 반납해야 한다면 2차 구상권 청구도 예고했다. 조 구청장은 “공사 발주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예산 삭감은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전략이다”며 “지난 22일 표결에 참여한 구의원 모두에게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삭감했고 잦은 사업 내용 변경과 구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회는 조 구청장의 잦은 사업 내용 변경도 문제삼았다. 구는 사업 초기 요양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장기 임대 방안을 고려하다 구비 13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사겠다며 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업 계획이 자주 바뀌고 건립 후에도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의회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예산 모두를 삭감했다. 이종구 사상구의회 의장은 “구청장의 구상권 청구는 뜬금없다. 구청장 공약이라 의원들과 숙의를 거친 끝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깎기로 결정했고 모든 의원이 동의했다”며 “당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제명을 당하자 정치적인 주목을 받으려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의회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상구청장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표한다. 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예산 심의는 의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구청장 개인이 아닌 구가 당사자가 돼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소송 비용은 주민 세금으로 지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