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 영화숙 최종 변론기일서도 부각
- 정부, 항소 안 할 가능성 높아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인 ‘부산 덕성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서, 국가의 부랑아 집단 수용 정책으로 지옥과도 같은 삶을 강요받은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정도(正道)를 밟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폭력의 직접 가해자를 향한 규탄 목소리도 점차 울림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부산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자축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된 덕성원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재판을 치른 형제복지원 사건과 법리 구성이 같다.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받아들여진 점에서 구조가 동일하다는 취지다. 경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 개인이 부패해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국가가 위헌·위법한 훈령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이란 뜻이다. 실제 두 곳 피해자 모두 경찰·지자체 공무원 등에 의해 단속당하고 시설에 끌려가 오랜 시간 감금당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등 인권을 짓밟혔다.

재판은 1심을 끝으로 종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 관계가 확정된 사건을 두고는 항소·상고하지 않겠다는 게 법무부 지침인 까닭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 배상 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를 취하·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2일까지 61건(647명)의 항소·상고를 취하했다.

덕성원 사건 판결은 영화숙·재생원 사건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에게도 뜻깊다. 영화숙·재생원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부랑인 시설이다. 불법 단속·입소는 물론 군대식 편제,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 부실한 끼니 등으로 대표되는 부산 집단수용시설 잔혹사가 시작된 곳이다. 그러니 법원이 형제복지원·덕성원 사건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날 열린 영화숙·재생원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이런 점이 부각됐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한국전쟁 뒤인 1950년대부터 국가는 부랑아를 끌어모아 민간기관에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영화숙·재생원 탄생 개요를 설명했다. 국가가 불법적으로 단속을 벌였고, 심지어는 민간기관인 영화숙·재생원 측에도 단속 권한을 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는 취지다. 국가 자신과 국가의 비호를 받는 민간기관이 ‘일련의 작용’을 벌여 피해자들의 인권유린을 벌였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덕성원 피해자들은 폭력의 직접 가해자인 당시 시설 운영 법인에게도 모종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종환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장은 “덕성원 피해생존자들은 덕성원 일가로부터 사과받지 못하고, 그들의 악마 같은 만행으로 인해 뼈 아픈 시간과 서러움을 견디면서 법원 선고까지 오게 됐다”며 “국가와 부산시는 지난해 밝혀진 범죄 사실과 범행을 저지른 문제의 법인을 두고 1년이 지나도록 환수·폐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덕성원은 1953년 동래구(현 해운대구) 중동에 설립돼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육원은 2000년에 폐원했다. ‘은화복지재단’으로 이름을 변경한 법인은 반송동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