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천성산 기념비’ 설치 절차 논란… 양산시 “행정 미숙…적법성 문제없어”

4500만 원 투입 공공조형물, 심의 누락 확안

지역진흥기금 사용에 공정성 원칙·훼손 지적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양산시 천성산기념비.
경남 양산시 천성산 정상부에 세워진 기념비가 필수적인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세워진 천성산 기념비는 폭 1.35m, 높이 3m 규모의 화강석 조형물이다. 일출을 매개로 양산시 최초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포르투갈 신트라시와의 교류 과정과 협약 내용이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새겨졌다. 말미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바실리오 오르타(Basilio Horta) 신트라시장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 기념비는 석공예 명장인 김상규 씨가 제작해 양산시에 기부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공공조형물 심의 누락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역진흥기금 사용 ▷기념비에 양산시장 이름 각인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원 양산시의원은 지난 1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치지 않아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없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석규 의원 역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을 위한 기금이 단체장 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념비에 사용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기금 운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시민단체가 시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까지 받았음에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지 않아 불법 시설물로 간주돼 철거 명령을 내린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심의 절차 누락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에는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기 인지가 부족해 절차상 실수는 있었다”면서도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공유재산으로 등록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여의치 않은 시기적 상황 속에서 공익성과 명분을 고려해 기금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게 됐으며, 향후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관계자 역시 “공공조형물 심의는 상위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 사항이라 심의 누락만으로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철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서산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기념비 하단의 시장 성명 표기에 대해서도 양산시선관위는 “성명 표기가 의례적 범위 내에 있고, 조형물의 설치 장소와 목적이 합당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