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김해시의회(의장 안선환)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이 기습 상정에 대해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반쪽에 그쳤다.

2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유상(동상·부원·활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및 김정호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김유상 의원은 “최근에도 간첩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중형이 확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이를 폐지하겠다는 발의는 국민의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특히 김해을 지역구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김해 시민들께 더욱 깊은 충격과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김정호 의원의 사과 및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김진규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본회의 하기 10분 전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라면서 “의안이 제출되면 의원에게 이를 인쇄해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 내용도 못 봤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다. 이후 의사일정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전원 퇴장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안 제출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다. 안 의장 역시 “대다수 의원들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것 같다”며 의결을 속행,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결의안은 통과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불법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도 이번처럼 본회의 당일 긴급히 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국힘 의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