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1.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 사건들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2. ‘국가적 중요사건’은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되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항소심부터 예규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서 전국법원장회 등에서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해 위헌 지적 등이 나오자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조처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온 바 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란 재판 당사자 측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해 재판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