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내년 새해부터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건축·주택 행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 허가 전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계획의 적합성, 도시경관, 안전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그동안 신청에 따라 운영되면서 심의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이 따랐다. 건축법 상 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에 맞춰 심의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민원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그동안 신청에 따라 운영해 심의 일정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판단돼 새해부터는 건축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내년 연간 계획을 우리 시 누리집 건축과 자료실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또 늘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공동주택 관리·감사 월간 정보지인 ‘공감 매거진’을 발간하기로 했다.

공감 매거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시기별 주요 관리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 월간 정보지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카카오채널을 통해 매월 1회 배포된다. 특히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돼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공감 매거진 발간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