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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신심범 기자 |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항소 계획을 밝힌 가운데, 향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해 실무자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았다.
해직교사 4명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했다. 이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을 특별채용하려면 2016년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 5일 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다.
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이 지시한 특별 채용은 ‘공개 경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별채용 요건은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비교적 좁았다. 이 요건에 부합하는 이는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총 9명 정도에 그쳤다. 실제 채용 절차에 지원한 이들은 해직교사 4명이 전부였고, 이들 모두 합격했다. 또 채용 공고와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사실상 해직교사 4명 외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다.
사정이 이러니, 문제의 절차는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시험을 뜻하는 ‘공개 경쟁’ 전형에 위반된다고 심 부장판사는 지적했다. 그는 “만일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쟁 시험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전체적으로 봐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부장판사는 “공개경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 쟁점인데도 채용 대상자 수가 대략 몇이나 되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김 교육감)으로서는 이 사건 특별 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경쟁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김 교육감)은 그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나 교육 행정 철학에 따라 해직교사들에 대해 특별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억울하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했는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들이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어서 ‘내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다. 항소심에서 이 점을 분명히, 다시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등 선출직을 포함해 공무원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김 교육감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항소·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년 6월 열리는 교육감 선거에 김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된 이후 시점에 이번 형이 확정된다면, 그때 직을 잃는다. 이 경우 피선거권 또한 집행유예 기간 만큼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