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대면 심사로 전세 대출을 승인해 준다는 점을 악용,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원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가짜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시중의 한 디지털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2월 SNS 광고 등을 통해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 B 씨와 임대인 모집책 C 씨를 알게 됐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A 씨는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씨가 모집한 임대인 D 씨와 함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자신의 몫인 3000만 원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범들에게 교부했다.

A 씨는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판결 전에 이번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량에 반영했다. 통상 이 경우 범죄 후 반성 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청년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당심에서 피해 은행에 2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일부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