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금정구에 편성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자자보)’을 두고 금정구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부산 금정구청. 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는 최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한 사업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경로당 조명설비 개선을 위해 LED 전등 300개를 교체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총 11억 원 규모의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두 사업 모두 시비로 자자보가 예산에 편성돼 있다. 경로당 조명설비 개선은 전액,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은 2억5800만 원이다.

자자보는 기초지자체의 시설 구축 등 자본형성적(투자) 사업 때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 중 하나다. 각 구·군이 사업을 제안하면 시가 이를 검토해 반영하거나, 시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고 구·군이 그에 맞춰 신청해 선정되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로당 조명설비 개선 사업 1억 원 중 4410만 원을 감액해 5590만 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사업은 예산 심의 전이나, 최근 의회에서 폐원 관련 이의 제기가 있었던 어린이집 부지라 진통이 예상된다. 2021년 5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리모델링한 어린이집은 한 복지재단이 지난해 위탁을 맡은 지 8개월 만에 휴원, 지난 8월 폐원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 예결위 위원장은 “금정구에 내려온 자자보 사업은 LED 전등 1개당 33만 원에 달하는 등 예산 낭비성 사안이며, 어린이집도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함께 공고된 것인데 금방 폐원해 재단이 복지관 위탁 사업을 따내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은 시늉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당시 원아가 9명에 불과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원했다”며 “자자보 투입 사업들은 주민 복지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