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며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여러 매체에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류 전 감독은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 준비까지 하고 있고, 교육청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그러나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류 전 감독은 “특정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요구”라며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류 전 감독은 이날 연합뉴스TV에 “학교에서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사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아동 학대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이나 재취업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에 대해 이러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류 전 감독의 전 며느리인 전직교사 A 씨는 재직하던 학교의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한 살짜리 아들을 데려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류모 씨는 A 씨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포옹과 입맞춤은 있었지만 별다른 신체 접촉을 하거나 호텔 투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B 군이 만 18살이 된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또한 불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류 씨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