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여름 유입량만 5500ｔ추정

경남 거제시의회가 낙동강 유역에서 거제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국가종합대책 수립과 시행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 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결의안은 안석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서명했다.

시의회는 낙동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가 거제시의 연안·어장·관광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응이 사후 수거에 그치고 지역 부담이 과도한 현실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며 상류에서 떠내려온 초목류·생활폐기물·플라스틱 등이 거제 해안으로 대량 유입돼 어구 파손과 양식시설 훼손, 조업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 경관 훼손으로 최근 들어 방문객이 58%나 감소하는 등 숙박 취소·일정 단축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 여름 기준 경남권 유입량은 5500ｔ에 달한다, 거제시는 인력·장비를 투입해 1795ｔ을 수거·처리했지만, 갈수록 유입량 증가 추세 속에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가 확인됐다.

정부는 2023년 12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현장에서 권역별 공조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국가·광역 재정 분담을 명확히 하는 등 중앙정부의 국가종합대책 수립과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 또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상시 협의체로 격상하는 등 부산광역시와 경남 연안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상설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업·양식·관광 분야의 피해를 국가가 주도해 공식 조사하고, 보상·지원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17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보내고, 정부대책 수립과 공동대응을 공식 촉구했다. 안석봉 의원은 “낙동강 해양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나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환경재난, 생계 위기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종합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