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양산시의원이 지난 ２일 정례회 제２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가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해 정부와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산시의회가 의회의 공식 입장이자 의지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제8대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3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를 양산에 도입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어 정부와 경상남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 재정 만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특히 양산시는 시내버스 노선이 울산과 부산을 경유하는 지리적 특성상 시 단독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을 전면 시행하기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100원 버스’, 무상교통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복지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수립과 단계적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에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건의안이 아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단순한 건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 100원 버스’나 무상교통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의안이 정부나 다른 기관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의 성격이라면 결의안은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제8대 들어 채택된 결의안은 2023년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등 총 세 번으로 모두 굵직굵직한 안건이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양산시의회 대중교통 연구회(대표 신재향 의원)가 올해 상반기부터 축적해온 연구·현장조사·간담회 결과가 반영됐다. 대중교통 연구회는 올해 ‘양산시 교통정책과 예산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청소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비중 증가,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문제, 광역 노선 구조로 인한 양산시의 정책적 제약 등을 분석했다. 또한 진주시 ‘청소년 100원 버스’ 벤치마킹, 양산시 청소년 정책 간담회,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며 정책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왔다.

신재향 의원은 “올해 연구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교통복지의 필요성을 여러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양산의 지역적 특성과 광역교통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이 마련돼야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