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양산경찰서가 남양산IC 입구에서 오토바이 야간 소음유발 단속을 하고 있다. 양산경찰서 제공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양산시의회가 경남 최초로 ‘신고포상제’라는 카드를 꺼냈다. 단속 인력과 장비의 제약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보완하겠다는 이번 시도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기본정책 수립을 의무화 하고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양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 지자체 중 최초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오토바이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1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부산 남구나 수도권 일부 등 전국 약 10여 곳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지만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처음 도입하게 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훈 의원은 “국내 배달 시장 규모가 2024년 37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이륜차 신고 대수도 220만여 대를 넘어가며 함께 증가한 불법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조례안을 10년, 20년 길게 끌 생각은 아니다. 1차적으로 동종업계 신고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 예상되며 이를 통해 정상화를 이루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양산시 역시 조례안에 동의 의견을 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단속을 해도 회피가 쉬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효율적인 민원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고포상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원 의원은 “불법 여부 판단은 전문가도 현장에서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 경쟁업체 간 악의적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인 보호 규정이 있어도 지역 업계 규모를 감안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