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초코파이 절도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A(41)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릎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ㄹ처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죄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같은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