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감사서 지적… 구, 수습 난항
부산 강서구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지역에 스포츠시설을 지었다가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가 구청장 공약 사항 이행을 서두르다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인다.
부산시는 강서구가 지사 스포츠파크(사진) 조성 과정에서 각종 법률을 위반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서구는 2023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2월 스포츠파크를 완공했다. 녹산동 9300㎡ 부지에 지어진 스포츠파크에는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 각종 스포츠시설과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등 편의시설이 자리 잡았다. 스포츠파크 주변에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고 생활스포츠시설을 원하는 주민 여론도 높았다. 김형찬 구청장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구가 스포츠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주민 여론과 구청장 관심을 의식한 탓인지 구는 스포츠파크는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는 하천과 도로구역에 스포츠파크를 지으면서 점용 허가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시는 법이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하천과 도로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는 각 구·군의 행정 편의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하천과 도로 점용 허가 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했다. 구는 자체적으로 스포츠파크를 짓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구는 스포츠파크 내에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허가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건축물을 스스로 불법 건축물로 전락시켰다. 구는 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과거 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결과물에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구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불법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불법 해소를 위해 지사 스포츠 파크 전부를 철거하면 예산 낭비와 오랜 시간 요청 끝에 어렵사리 체육시설을 갖게 된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본다. 구는 현재 불법 상태를 해소할 방안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의견을 교환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 방침이다.
감사 과정에서 구는 지사 스포츠파크 조성이 주민 요청과 ‘스포츠 메카도시 강서 건설’이라는 김 구청장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업을 맡은 공무원이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김 구청장은 “공약이라고 더 열심히 하고 공약이 아니라고 덜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한 일인 것 같다. 감사에서 지적됐으니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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