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부산고검장은 침묵만
- 정성호 장관 “줄사퇴 심란하다”
- 국힘은 법무부 장·차관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의 평검사 발령 방안이 검토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내며 일선 검찰청의 수장 공백 우려가 현실화한다. 18일 현재 전국 고등검찰청 6곳 중 부산고검을 제외한 5곳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이 기관장 공석 상태로, 검사장 전보가 이뤄지면 ‘검찰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뇌부 연쇄 공석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사의를 표한 송강 광주고검장이 퇴직 절차를 마무리하면 고검장 공석 상태의 고검은 전국 5곳에 이르게 된다. 이종석 고검장이 재직 중인 부산고검을 제외한 서울·수원·대전·대구고검은 이미 공석이다. 광주고검은 고검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 자리마저 공석인 터라 향후 수뇌부 공백 여파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 고검장까지 사의를 드러낼 경우 전국 고검이 모두 수뇌부 공백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사정에 이 고검장의 거취에 이목이 모인다. 다만 이 고검장은 명시적인 견해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이날 기준 139일째 비어 있다. 지난 7월 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쭉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김오수 전 총장과 이원석 전 총장 사이의 공백 기간이자 최장 공백기였던 133일을 넘어섰다.

수뇌부 연쇄 공백은 조만간 지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지난 17일엔 박재억 수원지검장까지 사의를 표한 상태다. 다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검장 중 최선임(29기)이었던 박 지검장이 총대를 메고 물러난 셈이라 추가 사의가 뒤따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지검장이 사의를 보이면서 지난 17일 문을 열 계획이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도 출범이 밀렸다. 박 지검장이 단장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에만 100명 이상의 검사가 파견돼 일선 형사부의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곧 추가 운영되는 상설특검 파견검사 결정 등을 두고도 지휘부 공백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전 검사 줄사퇴에 대한 질문에 “심란하다”며 “나갈 사람은 나가고”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검사장 전보 등에 대해 “조직을 위한 좋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