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부산 북구의회 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 봉사를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이 방문하자 가슴을 밀치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른 정당 소속 선거 사무원을 폭행해 선거 자유를 침해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A 의원은 구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의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A 의원의 입장과 항소 여부 확인을 시도했지만, A의원의 휴대전화 수신 거부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