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은 정부가 훈령을 만든 1975년보다 앞선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훈령과 같은 공식 지침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국가가 부랑아 관리를 명목으로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부산 사상구 형제복지원 당시 모습. 국제신문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황송환 씨(국제신문 2022년 11월 21일 자 6면 보도)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씨 등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당한 시기가 1975년 이전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 7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형제육아원’으로 처음 들어섰다. 이후 1962년 박인근 원장이 인수해 남구 용당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1975년에는 부산시의 공식 부랑인 위탁 시설로 지정, 사상구(당시 북구) 주례동으로 이전해 1987년까지 운영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리는 대규모 성폭력·가혹행위는 주로 주례동에서 발생한 일을 뜻해왔다.

황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의 남구 시절 처음 수용됐다. 이들은 새 시설로 옮겨가기 전에도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단속당해 인권유린을 당해왔다고 증언해왔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마다 엇갈렸다. 1975년 발령된 내무부 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이전에도 국가가 불법 행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황 씨 등의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975년 이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적 개입은 훈령 발령 전부터 이미 진행돼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대법원은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점, 부산시가 1974년까지 수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한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이 주례동에 자리했던 1975년~1987년에는 3만8000여 명이 불법 감금돼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혹행위를 당해 최소 657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