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곤 앙심을 품어 자신의 차량으로 새어머니 차량을 들이받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서구에서 새어머니 B(60대) 씨가 자택 앞 거리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곤 자신의 차량으로 B 씨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B 씨에 의해 살인당했다고 믿었다. 실제 A 씨는 2023년 7월 B 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승복하지 못한 A 씨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는 불기소 판단이 합당한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넣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A 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이런 사정에 A 씨는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당일 B 씨를 보자 순간 화를 느껴 범행을 일으켰다. 검찰은 차량 사고로 B 씨가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사건 당일 병원을 찾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를 진료한 병원이 B 씨의 허리 통증 원인으로 노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해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해 발생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