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혹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뒤 아내, 친형 등 가족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여파로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로 크게 부서졌고, 운전자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조용하기까지 했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 씨가 1년 4개월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건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C 씨도 최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지난 6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주고 허위로 서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