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 주변의 돌봄이 필요한 친형의 수발을 들던 중 술기운에 형을 살해한 동생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에 처해졌다.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평의를 거쳤다. 배심원 9명 중 5명이 징역 10년 의견을 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집에서 친형 B(70대)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형도 힘들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그만 사십시오”라며 B 씨에게 안방에 가서 자라고 했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형이 삶을 연명하는 게 무익하다’는 생각이 들어 형을 죽였다고 설명했다.

숨진 B 씨는 2006년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부산에 오기 전까진 강원도 인제군에서 혼자 살았다. 그러다 얼굴에 심한 피부 질환이 생겼다. 형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본 A 씨는 지난 4월 초 형을 부산으로 데려왔다. A 씨는 자신의 돈으로 형이 피부과 진료를 받도록 했다. 속이 불편하다고 하자 대장·위 내시경 검사도 받게 했다.

형의 수발을 든 A 씨 역시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는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이혼을 겪었고, 지난 2월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됐다.

B 씨는 인지 능력이 낮아 과거에도 자주 길을 잃었다. 또 A 씨 집 주변에는 골목이 많아 B 씨는 숨진 전날과 당일 귀갓길에 여러 차례 방향을 잃어 동생의 도움을 청했다. 이런 일이 누적되던 차에 A 씨는 사건 당일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했고, 결국 해선 안 될 선택을 내렸다. A 씨는 범행 1시간 전 ‘형님을 죽일 테니 (다른 가족에게) 뒤처리를 부탁해 달라’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 뒤엔 지인과 동생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검찰은 A 씨가 돌봄과 관련해 조언을 얻을 수 있었는 데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형을 죽인 것으로, 참작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참여재판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들이 밝힌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