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예비후보로 출마한 뒤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선언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국제신문 DB

2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지난해 3월 17회차례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상 정치 자금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지출한 돈이 선거 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대신 선거비용 이외 용도의 정치자금으로 지출된 점을 유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전 단계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관련 지출이라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다”며 “선거 비용이 아니라 다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 심사에서 떨어졌다.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