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 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 양 집에서 B 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 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 치고,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래 여러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