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사랑카드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최대 18%까지 캐시백 적립 혜택을 내세우면서 지역 소비 촉진의 첨병 역할에 나섰다. 양산시도 양산사랑카드의 이용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선다.

양산사랑상품권

2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양산사랑카드 캐시백 적립을 기존 13%에서 18%로 혜택을 늘린다. 18% 적립은 지난 2019년 양산사랑카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혜택이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3만 개 업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소비축제다. 양산시의 통큰 지원 배경에는 지역화폐를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 카드로 사용하려는 정부 방침 변화가 작용했다.

올해 양산시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양산사랑카드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올리고 캐시백 지급률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은 10%, 그 외는 7%로 시행했다. 하지만 캐시백 지급예산 총 158억 원 중 도비를 제외한 152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았다. 이는 경남도 내 시군 중 최대 규모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지난 6월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양산시에도 국비 30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양산시는 7월부터 캐시백을 10%로 상향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13%로 올렸다. 정부 지원 비율이 28%에서 60%로 크게 늘면서 캐시백 예산도 230억 원까지 늘었지만 시비 부담은 오히려 약 10억 원 가량 감소했다.

문제는 관련 규정이 이러한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캐시백은 10%, 한도는 월 50만원, 연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와 협의 후 한시적으로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긴 했지만 명절, 재난·재해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지난 1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기존 월 50만 원, 연 800만 원 규정을 삭제하고, 한도액을 정부정책 및 지침에 따른 한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고쳤다. 또 특별한 사유로 명절, 재난·재해 상황 외에 지역축제 및 행사기간을 추가해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캐시백 할인율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년 양산방문의 해 등과 같은 지역 이벤트 시 한시적으로 10%가 넘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의회가 승인을 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정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체적으로 국비 교부 조건 및 상위 지침을 반영해 월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록 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