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이름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이 결여된 영역 침탈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 도발”이라고 했다.

이어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체수탁고시의 경우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비를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며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통첩을 선언한다”고 예고했다.

다만 투쟁을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은 이날 투표에서 부결됐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과반수인 121명이 반대, 50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사를 밝힌 데 따라 비대위 설치는 무산됐다. 의협은 앞으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현 집행부 체제로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